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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 ‘혼인빙자간음죄’ 공개변론
“국가가 형벌로써 국민에게 어떤 행위를 하라는 것은 최소한의 것에 그쳐야 한다”며 “국가가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에 대해 그것이 속아서 행사됐으니까 보호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근대적인 생각”이라고
